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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효과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등록센서스)>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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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센서스는 ?
    인구, 가구, 주택의 총 규모, 구조 등 일반적인 특성은 가구 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전수조사(등록센서스) 합니다.
국민의 응답부담은 줄이고, 통계 활용성은 높이고!
  •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은 현장조사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유능한 정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20% 국민만 현장조사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방식에 비해 국민의 조사응답부담을 크게 경감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자료를 이용하면 인구·주택의 중복·누락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품질의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계의 활용 측면에서는 육아휴직사용률 등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한 유용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예산은 절약하고, 정부는 더 유능해지고!
  • 그리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257억(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196억, 2015 총조사 1,061억원)으로
    종전 방식(2,712억원 추정)에 비해 1,455억원(54%) 절감되며, 행정자료 제공기관에 등록센서스 결과를 피드백하여
    각 행정자료의 품질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진목표 및 전략 입니다.
등록센서스 도입
(AS-IS)
등록센서스 도입
(TO-BE)
도입효과
국민의 편익증진
국민의
편익증진
국민의
응답부담
  • 전 국민의 100% 참여
    (약 5,000만명)
  • 전 국민의 20% 참여
    (약 1,000만명)
  • 전 국민의 80% 참여(약 4,000만명) 응답부담
    경감
    * 응답절약시간:205만시간(=10만일)
통계조사
결과활용
  • 통계조사 결과 제공
  • 통계조사 결과 제공
  •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국민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료제공 가능
  • 육아휴직사용률 기 제공
    (등록센서스+고용보험DB)
  • 다문화자녀 진학률 제공 가능 (등록센서스+NEIS)
일하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소요예산
  • 2,712억원
  • 1,257억원
  • 1,455억원(54%)절감
행정자료
품질제고
  • 자료제공기관의 행정자료
    정비미흡 등으로
    정책 활용에 한계
  • 정비된 등록센서스 결과를
    제공기관에 "피드백"하여
    행정자료 정비
  • 11개 기관과 통계청 간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각 기관의 행정자료 품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