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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현장조사)>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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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본조사는 ?
    전수조사(등록센서스)에서 파악되지 않는 인구, 가구, 주택의 특성은
    전국 가구의 20%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 합니다.
참여자 보안대책
  •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과 조사요원은 통계업무 종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 조사요원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선발하며, 총조사 실시본부에서 준비한 소정의 조사요원 교육을 받은 후 현장조사에 투입됩니다.
  • 조사요원을 사칭한 범죄예방과 조사요원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사요원은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증을 패용하고 가구를 방문할 것입니다.
  • 조사요원의 기본자세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요원의 기본자세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조사기간 중 조사대상 가구에 판매 등 영업활동은 절대 금지합니다.
2. 조사지침서 숙지로 성실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3.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관리자나 총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5.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으로 가구에서 조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6.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응답받은 조사표의 보호대책
  • 응답받은 조사표는 읍면동 상황실의 지정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자료처리를 위해 통계청이 지정하는 입력장소로
    이동보관 됩니다.
  • 자료처리 과정에서 조사표의 조사내용은 컴퓨터를 통해 숫자로 부호화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조사에 응하실 때 원하신다면 비밀 보호용 봉투를 이용하여 조사표를 봉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처리가 완료된 조사표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안전한 장소에서 법령이 정한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보관 중인 조사표의 열람 시에도 지정 공무원 이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운영합니다.
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5단계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조사의 전면 실시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응답자료 보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5단계 보안체계 구축 현황>
  • 1단계 사용자보안 PC보안 PC키보드 보안  웹 브라우저 보안  캡쳐 방지 SSL접속(암호화) PKI공인인증(암호화)
  • 2단계 네트워크 보안 물리 네트워크 내.외부망 분리 DMZ 서비스망 분리 접근제어/침입차단 객체별 접근제어 비정상 트래픽 차단 장비별 보안 강화
  • 3단계 웹서비스 보안 웹서비스 보안 웹 서비스 구성 취약점 보완/패치 웹 방화벽을 통한 웹 공격 차단
  • 4단계  서버보안 보안 OS 비인자자에 의한 서버 접근/구성/변경 점유 방지
  • 5단계 자료.DB보안 데이터 암호화 DB 저장 데이터중 개인정보 암호화
제도적 장치
  • 통계법에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비밀의 보호,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조사의 전면 실시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응답자료 보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이 성실히 응답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관련 내용

통계법 관련 내용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 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